서울고등법원 | 2015-05-15 | 2014나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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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위 내용증명 수령 후 다시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추가 금원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2013. 6. 17.경 근로계약이 합의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위법하게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디스크 증세가 있었음.
- 근로자는 2013. 6. 17. 합의 당시 추가 1개월 급여를 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사직 의사 표시의 경위, 퇴사 후의 행동, 내용증명 발송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합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피고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직명령의 발송 취지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고 원고 또한 복직 의사 없이 금전적 요구만을 한 점을 들어 합의해지의 효력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이었는데 피고 회사가 임의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3. 11. 19. 원직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복직명령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송된 것임을 인정함.
- 원고가 2013. 6. 17.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 회사가 2013. 11. 19. 발송한 복직명령 내용증명은 원고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일 뿐 해고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것이며, 피고 회사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부당해고를 주장하자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발송된 것임을 인정함.
- 원고가 위 내용증명 수령 후 다시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추가 금원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2013. 6. 17.경 근로계약이 합의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법하게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디스크 증세가 있었음.
- 원고는 2013. 6. 17. 합의 당시 추가 1개월 급여를 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사직 의사 표시의 경위, 퇴사 후의 행동, 내용증명 발송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합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피고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직명령의 발송 취지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고 원고 또한 복직 의사 없이 금전적 요구만을 한 점을 들어 합의해지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형식적인 문서나 행위보다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그에 따른 행동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