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5-14 | 2014구합1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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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임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제3항 (직원)
- 원고 정관 제77조 제4항 (간부직원)
-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약 제17조 제1항 (직원의 직무)
-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9조 제2항 (특례사항)
-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3조 (직무)
- 신용사업부문 위임전결규정 제1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 구 신용사업부문 지배구조 내부규약 제20조
고용계약상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법리: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도 그 기간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정 보직의 임기를 의미하는지는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실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퇴직 절차 없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정기 승급이 이루어짐.
- 연봉계약서에 사업본부장 임용 전 직위로 복귀할 경우 연봉이 환원된다고 약정하여, 사업본부장 임기 종료 후 임용 전 직위로 복귀를 예정함.
- 근로자가 위 고용계약상 '2014. 1. 17.'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생각했다면 굳이 2014. 1. 17. 의원면직할 필요가 없었음.
- 결론: 위 고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사업본부장 보직에 대한 기간, 즉 사업본부장의
- 참가인은 1986년 입사 후 2012년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당시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약 제17조 제1항은 사업본부장을 직원으로 분류함.
-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 신분으로 임명된 사업본부장은 보수 및 복지후생 일부를 제외하고 신용사업부문 인사 및 보수 관련 규정을 따름.
- 참가인은 퇴직 절차 없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매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정기 승급이 이루어져 직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사업본부장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위임된 권한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어 고유의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임원에 사업본부장이 포함되지 않고, 정관 및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정상 간부직원으로 분류됨.
- 참가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켰음.
- 결론: 참가인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 (임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제3항 (직원)
- 원고 정관 제77조 제4항 (간부직원)
-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약 제17조 제1항 (직원의 직무)
-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9조 제2항 (특례사항)
-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3조 (직무)
- 신용사업부문 위임전결규정 제1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 구 신용사업부문 지배구조 내부규약 제20조
고용계약상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법리: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도 그 기간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정 보직의 임기를 의미하는지는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실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퇴직 절차 없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정기 승급이 이루어짐.
- 연봉계약서에 사업본부장 임용 전 직위로 복귀할 경우 연봉이 환원된다고 약정하여, 사업본부장 임기 종료 후 임용 전 직위로 복귀를 예정함.
- 원고가 위 고용계약상 '2014. 1. 17.'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로 생각했다면 굳이 2014. 1. 17. 의원면직할 필요가 없었음.
- 결론: 위 고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사업본부장 보직에 대한 기간, 즉 사업본부장의 임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지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A지부의 임원 전원 사퇴 요구에 책임을 통감하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 수석부행장 D이 사직서 서명을 요구하며 요식행위라고 말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인지, 계약 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해약의 고지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 해지의 청약인지는 사직서의 내용, 제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사직서를 받은 후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2014. 1. 17. 의원면직할 때까지 사업본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함.
- 원고가 연말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건 성취 여부도 불명확함.
- 결론: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타당함.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라도,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2014. 1. 17.) 전인 2014. 1. 10. 원고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구함.
- 원고가 2013. 12. 27. 참가인에게 사직처리 통보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약 6개월간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참가인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직서 제출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임.
- 결론: 참가인이 원고의 승낙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러한 철회는 효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고위 직급자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 업무 지휘·감독 여부, 보수 및 복리후생,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 이는 직책명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본질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과 관련하여, 사직서에 사직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장기간 수리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경우, 이를 해약의 고지가 아닌 해지의 청약으로 보아 사용자의 승낙 전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이는 사직서 제출의 진정한 의미와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사용자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