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5-04-02 | 2014나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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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법리를 적용한 사례임.
- 특히, 합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유사한 내기나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장한 의미가 있음.
2014나2092 | 부산고등법원 (창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 합의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C 사이의 사직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표수리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피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운전원 보호격벽의 기본/선택 사양 여부에 대해 논쟁 함. 원고와 C는 "원고와 C의 대립되는 주장 중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사직한다"는 취지로 합의 함.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C는 각자 피고에게 사표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3. 12. 6. 원고의 사표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합의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법리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포함 함. 판단 : 원고와 C 사이의 합의는 주장의 진위 여부에 따라 사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 음.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법률상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의 사직 의사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 음. 주장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어 틀린 주장을 한 사람이 확인되더라도, 맞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한 사람에게 합의에 따라 사직 의사를 법률상 강제할 수 없 음. 이를 강제한다면 개인적으로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함. 따라서 위 합의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판정 요지 사직 합의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C 사이의 사직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사표수리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회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운전원 보호격벽의 기본/선택 사양 여부에 대해 논쟁 함. 원고와 C는 "원고와 C의 대립되는 주장 중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사직한다"는 취지로 합의 함.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C는 각자 회사에게 사표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3. 12. 6.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합의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를 포함 함. 판단: 원고와 C 사이의 합의는 주장의 진위 여부에 따라 사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 음.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법률상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의 사직 의사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 음. 주장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어 틀린 주장을 한 사람이 확인되더라도, 맞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한 사람에게 합의에 따라 사직 의사를 법률상 강제할 수 없 음. 이를 강제한다면 개인적으로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함. 따라서 위 합의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위 합의에 따라 제출된 사표서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무효이며, 회사의 사표수리행위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법리를 적용한 사례 임. 특히, 합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14나2092 판정일 2015.04.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 합의에 따라 제출된 사표서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무효이며, 피고의 사표수리행위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 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법리를 적용 한 사례 임. 특히, 합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 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보호 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유사한 내기나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장 한 의미가 있음. 음. 유사한 내기나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적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범위를 확장한 의미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