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3-26 | 2014구합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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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참가인의 해고 취소 및 복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그러므로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해고의 취소 및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 이전에 이루어져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해고 취소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주장을 배척한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 등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조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2014구합1932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2. 1.부터 서울 종로구 C에서 'D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 임. 원고는 2013. 10. 2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참가인의 피용자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4. 23.경 원고의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0. 참가인이 2014. 4. 30. 및 2014. 5. 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심판 대상이 부존재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2014. 7. 25.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존부 법리 :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면,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4. 30.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2.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원고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은 원고가 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4. 5. 7. 다시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8.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원고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해고가 있은 후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 음. 따라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위와 같은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판정 요지 해고 취소 및 복직 명령으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소를 각하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2. 1.부터 서울 종로구 C에서 'D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 임. 근로자는 2013. 10. 2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참가인의 피용자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4. 23.경 근로자의 잦은 지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2014. 5. 15. 해당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0. 참가인이 2014. 4. 30. 및 2014. 5. 7.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심판 대상이 부존재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 함. 근로자는 2014. 7. 25.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소의 이익 존부 법리: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면,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4. 4. 30.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2.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근로자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은 근로자가 위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2014. 5. 7. 다시 복직 명령을 담은 서면을 우편 발송하고, 2014. 5. 8.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당 서면 사진을 전송하여 근로자가 확인한 사실이 인정 됨. 해당 해고가 있은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 음. 따라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위와 같은 해고의 취소와 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해고 취소 및 복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그러므로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해고의 취소 및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 이전에 이루어져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9322 판정일 2015.03.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 취소 및 복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해고의 취소 및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 이전에 이루어져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해고 취소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주장을 배척한다는 점 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 등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조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을 시사함. 함. 사용자의 해고 취소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주장을 배척한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 등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조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