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6-05 | 2014나1374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 (부당해고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2012. 4. 2.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2012. 4. 3.부터 2013. 6. 30.까지 20,607,408원, 그 이후 복직 시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퇴직 경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이 많고 월급이 적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함. 학감 J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 당시 강사가 부족하여 3~4시간 동안 만류했다고 진술함. 근로자의 출근부상 2012. 4. 2. 16:45경 학원 퇴근 사실이 확인됨.
- 퇴직 당일 오후 수업 유무: 근로자는 회사가 해고하면서 오후 수업을 빼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인 2012. 4. 2. 근로자에게는 원래 오후에 예정된 수업이 없었음.
- 회사의
2014나13745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22.부터 2012. 4. 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운전면허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피고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2012.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피고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원고는 2012. 4. 17.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12. 5. 피고를 부당해고,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피고는 2013. 6.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원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3. 6. 20.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 없 음. 2012. 3.분 임금 338,709원 음. 부원장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 함. 초과근무수당 중 평일 및 토요일 수당 2,600,520원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9. 22.부터 2012. 4. 2.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 운전면허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2. 6. 5.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2012.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회사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근로자는 2012. 4. 17. 회사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12. 5. 회사를 부당해고,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회사는 2013. 6.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함. 회사가 2013. 6. 20.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 없 음. 음. 부원장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 함. 됨. 함. 원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 시 1~2회 현금으로 수당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 함. 함.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 (부당해고 여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13745 판정일 2015.06.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일요일 초과근무수당 912,700원 함. 원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 시 1~2회 현금으로 수당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 함. 결론 함.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 (부당해고 여부) 원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직 경위 함. 학감 J도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 당시 강사가 부족하여 3~4시간 동안 만류했다고 진술 됨. 퇴직 당일 오후 수업 유무 음. 피고의 복직 노력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기소의견 움. 결론 함. 참고사실 피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에게 2012. 3.분 임금 338,709원 및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 음.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유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한 사례 임.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고용노동청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진술, 피고의 구체적인 소명, 다른 강사들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출근부, 교육현황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 하고, 기존 행정기관의 판단이 형식적이거나 피고의 소명 기회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 하며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미지급 임금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자발적 임금 삭감 합의, 시간외 수당 지급 내역의 일치, 일요일 수당의 현금 지급 관행 및 다른 강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의 지급 사실을 인정 함.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자발적 사직 의사, 피고의 만류 노력, 퇴직 당일 원고의 수업 스케줄, 피고의 복직 권유 등을 근거로 원고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 함.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학감 J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 당시 강사가 부족하여 3~4시간 동안 만류했다고 진술 됨. 음. 회사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4나13745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22.부터 2012. 4. 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운전면허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6. 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피고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2012.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피고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원고는 2012. 4. 17.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12. 5. 피고를 부당해고,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피고는 2013. 6.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원고 주장 : 피고가 2012. 3.분 임금 338,709원, 2012. 4.분 임금 10만 원, 초과근무수당 3,513,220원 합계 3,951,929원을 미지급하였고, 2013. 6. 20.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 3,851,9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3. 6. 20.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 없 음. 2012. 3.분 임금 338,709원 : 피고는 당시 운전면허강사들이 학원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1주일 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다른 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1주일분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 음. 부원장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 함. 초과근무수당 중 평일 및 토요일 수당 2,600,520원 : 피고는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제출 자료(강사들의 시간외 수당 계산 내역, 원고의 교육현황 등)에 의하면 피고가 강사들의 초과근로시간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돈을 시간외 수당으로 책정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한 내역이 확인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9. 22.부터 2012. 4. 2.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 운전면허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2. 6. 5.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8. 13.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2012.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8. 회사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근로자는 2012. 4. 17. 회사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12. 5. 회사를 부당해고,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회사는 2013. 6.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원고 주장: 회사가 2012. 3.분 임금 338,709원, 2012. 4.분 임금 10만 원, 초과근무수당 3,513,220원 합계 3,951,929원을 미지급하였고, 2013. 6. 20.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 3,851,9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2013. 6. 20.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 없 음. 2012. 3.분 임금 338,709원: 회사는 당시 운전면허강사들이 학원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1주일 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다른 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1주일분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 음. 부원장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 함. 초과근무수당 중 평일 및 토요일 수당 2,600,520원: 회사는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제출 자료(강사들의 시간외 수당 계산 내역, 근로자의 교육현황 등)에 의하면 회사가 강사들의 초과근로시간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돈을 시간외 수당으로 책정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한 내역이 확인 됨. 일요일 초과근무수당 912,700원: 회사는 매번 일요일 근무 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강사들(E, F, G, H, I)도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 시 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 함. 원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 시 1~2회 현금으로 수당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 함.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 (부당해고 여부) 원고 주장: 회사가 2012. 4. 2.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2012. 4. 3.부터 2013. 6. 30.까지 20,607,408원, 그 이후 복직 시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13745 판정일 2015.06.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일요일 초과근무수당 912,700원 : 피고는 매번 일요일 근무 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강사들(E, F, G, H, I)도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 시 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 함. 원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요일 근무 시 1~2회 현금으로 수당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진술 함.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 (부당해고 여부) 원고 주장 : 피고가 2012. 4. 2.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2012. 4. 3.부터 2013. 6. 30.까지 20,607,408원, 그 이후 복직 시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퇴직 경위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일이 많고 월급이 적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학감 J도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 당시 강사가 부족하여 3~4시간 동안 만류했다고 진술 함. 원고의 출근부상 2012. 4. 2. 16:45경 학원 퇴근 사실이 확인 됨. 퇴직 당일 오후 수업 유무 : 원고는 피고가 해고하면서 오후 수업을 빼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인 2012. 4. 2. 원고에게는 원래 오후에 예정된 수업이 없었 음. 피고의 복직 노력 : 피고는 2012. 4. 2. 원고의 퇴직 의사 당시 강사가 모자라 만류했고, 2012. 8. 10. 원고에게 복직명령서를 보냈으며, 원고가 2012. 12. 21.경 복직 의사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강사도 모자라는데 복직하라"는 취지로 답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을 뿐, 해고 여부 및 부당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및 심문회의 불참으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이며, 피고는 당시 학원 감사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 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기소의견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기소의견은 피고가 원고와의 대질조사에 불응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주된 논거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결론 : 원고가 2012. 4. 2.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참고사실 피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에게 2012. 3.분 임금 338,709원 및 2012. 4.분 임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 음.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유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한 사례 임.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고용노동청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진술, 피고의 구체적인 소명, 다른 강사들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출근부, 교육현황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 하고, 기존 행정기관의 판단이 형식적이거나 피고의 소명 기회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 하며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미지급 임금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자발적 임금 삭감 합의, 시간외 수당 지급 내역의 일치, 일요일 수당의 현금 지급 관행 및 다른 강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의 지급 사실을 인정 함.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자발적 사직 의사, 피고의 만류 노력, 퇴직 당일 원고의 수업 스케줄, 피고의 복직 권유 등을 근거로 원고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 함.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퇴직 경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일이 많고 월급이 적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학감 J도 수사기관에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 당시 강사가 부족하여 3~4시간 동안 만류했다고 진술 함. 근로자의 출근부상 2012. 4. 2. 16:45경 학원 퇴근 사실이 확인 됨. 퇴직 당일 오후 수업 유무: 근로자는 회사가 해고하면서 오후 수업을 빼버렸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인 2012. 4. 2. 근로자에게는 원래 오후에 예정된 수업이 없었 음. 회사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