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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안전진단기관 인력 중복 등록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으…
2018구합560772018-09-14업무능력부족
법원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J 주식회사 K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
2017구합615842018-09-14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6. 1. …
2017구합843582018-09-13업무능력부족
법원
에스컬레이터 수리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 회사임. -…
2018가단50437012018-09-12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
2017가합1141162018-09-07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2017가합322752018-09-0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227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최진수, 윤여선 [변론종결]…
2017가합322752018-09-0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사장 직책 보장 약정금 청구 사건
2017가합5763502018-09-0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의 대표자로서 직물 제조업을 운영하며, 원고는 20…
2018구합452018-09-05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 절차 또한…
2017구합1072912018-09-05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
2018고정2452018-09-0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923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인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강신업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장선,…
2018가합1009232018-08-30업무능력부족
노동위
2018. 3. 20. 승진인사가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평가, 연수평가,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
2018-08-30업무능력부족
기각
법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
2018가단43302018-08-28업무능력부족
법원
사회복지법인과 C사업단 단장 간의 계약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C사업단 단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2. 28. 설립된 사회복지법…
2017가단50824192018-08-2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18,201,4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6가합1010682018-08-2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1,253,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
2018나20037082018-08-2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재임용 심사 업무 방해 및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재임용 심사 업무 방해)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17구합825672018-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1…
2017구합1059362018-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7구단692772018-08-17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