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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초심유지중앙2019부해2312019-05-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사유 중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래처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기각서울2019부해5692019-05-01업무능력부족
- 법원시용근로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2018가합5319582019-04-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퇴사한 경우가 없었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절한 후 새로운 현장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162019-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및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202019-04-2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