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5234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18 | 2018가합52342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근무성적 불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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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륜, 폭행, 금전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가 정당함

주요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년 입사 후 약 19년간 근무하다가 2018년 2월 해고당했습니다.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 내외 폭행 및 소란 - 고성, 신체 폭행, 멱살 행위 등

- 거래처로부터 금전 수수 - 180만 원 수수, 금전 대여

- 거래처 직원과의 불륜관계 - 관계 종료 후 협박성 메시지 반복 전송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폭행·소란 행위

- 매장 운영을 방해하고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회사 질서 문란

금전 거래 행위

- 정당한 업무 없이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거래의 공정성 침해

불륜 및 품위 위반

- 관계 종료 후 협박성 메시지 반복 전송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유발

- 결국 매장에서 소란 야기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함

법원은 단일 사유만 아니라 모든 비위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했으며, 폭행, 금전비리, 협박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징계 판단은 단일 사유 중심이 아닌 전체 맥락 평가가 중요

- 개인적 친분도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비위를 상쇄하지 못함

- 품행 비위가 직장 내 폭행·소란으로 실제 피해를 초래할 때 해고 정당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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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합523421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최현희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99. 9. 18. 피고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2013. 10. 3.까지 C마트 춘천 점에서, 2013. 10. 4.부터는 C마트 안산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1) 피고 징계대인사위원회는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 2. 26.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18. 3. 8.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었다. 2) 원고에게 교부된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table_bc id="2_1" src="20220523/ab0f1c1711ee25cd_table_1.jpg" width="1323" height="749" x_position="164" y_position="1054" /> <table_bc id="3_2" src="20220523/b15476f3b2ae0fa5_table_2.jpg" width="1355" height="155" x_position="151" y_position="131" />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포상 및 징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20523/b15476f3b2ae0fa5_table_1.jpg" width="1322" height="1301" x_position="164" y_position="535" /> <table_bc id="4_1" src="20220523/b480d61a1af78439_table_1.jpg" width="1323" height="323"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어 위법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제1, 2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16. E이 원고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소문을 내서 이에 항의하려고 C마트 춘천점에 찾아가 E에게 화를 냈을 뿐 E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E의 집 앞에 찾아가 E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2, 3, 5,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16. 15:00경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C마트 춘천 점 2층에 위치한 D 매장에 D 점주인 E을 찾아가 큰 소리로 "내 이야기를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고 말한 사실, E이 원고를 피해 자리를 떠나자 원고는 "거기 서"라고 소리를 치면서 E의 목덜미를 잡고 무빙워크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간 사실, E이 1층 행사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 좀 해줘요"라고 말하며 도망가자 원고가 약국 앞에서 다시 E의 목덜미를 잡은 사실, 원고는 E을 끌고 C마트 밖으로 나간 다음 C마트 인근 주민센터 앞에서 E의 뒤통수를 수 회 폭행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E의 집 앞에 찾아가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는 E의 멱살을 잡고 "저 새끼 누구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E은 2017. 12. 27.부터 2018. 2. 8.까지 피고의 경영개선팀 직원들과 면담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불륜관계, 원고가 2017. 12. 16. E을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다가 2018. 2. 9.에 이르러 종전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종전 진술의 구체성, 원고와 E 사이의 F 대화내용, E과 원고의 처 사이의 F 대화내용, 원고의 처가 원고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E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 예상되자 E이 원고와의 불륜관계를 부정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번복 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가 C마트 춘천점 매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E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감으로써 소란을 일으킨 것은 피고의 매장관리업무 및 E을 비롯한 입점 업체 점주들의 판매업무를 방해하고(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2호, 제17조 제15호), 불손한 언행으로 회사 내의 풍기 및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고객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에 해당하며(같은 규정 제15조 제16호, 제17조 제12호), 원고가 C마트 매장 밖에서 E의 뒤통수를 폭행하고 E의 집 앞에서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C마 트 매장 밖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E이 C마트 입점 업체의 점주라는 점에서 폭행으로 회사 내의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같은 규정 제15조 제5호). 결국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나) 판단 (1) 갑 제21호증, 을 제4, 6,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경 C마트 춘천점의 의류.잡화담당자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인 G가 2011. 1.경부터 C마트 춘천점 내에 무인매대를 설치하고 아동 내복 등을 판매하자 2011. 3.경 G의 담당자 H에게 매대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매대 정리와 간단한 고객 응대를 할 사람을 소개할 테니 월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는 E에게 안 쓰는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1. 3.부터 2011. 11.까지 G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월 2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G로부터 입금된 180만원중 17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10만 원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실제로 E에게 G의 매대 정리를 부탁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 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E은 2017. 12. 27.부터 2018. 2. 8.까지 피고의 경영개선팀 직원들과 면담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사실, G로부터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다가 2018. 2. 9.에 이르러 종전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종전 진술의 구체성, E이 원고와의 불륜관계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진술 전체를 번복하였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번복 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가 G의 매대를 관리할 의사 없이 G로부터 매대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고(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8호), 피고의 공정한 거래처 관리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같은 규정 제15조 제2호, 제17조 제10호). (2)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E에게 9. 21. 560,000원, 2014. 11. 12. 1,500,000원, 2016. 3. 25. 1,5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E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C마트에 입점한 업체의 점주로서 피고의 거래처인 E과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에 해당하고(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8호), 피고의 직원과 거래처간 금전거래로 초래될 수 있는 분쟁 가능성 및 그로 말미암은 거래처 관리업무의 공정성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금전대차행위가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3)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7. 10.경까지 E과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원고는 E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E이 운영하는 매장에 자주 찾아갔기 때문에 다수의 C마트 춘천점 직원 또는 입점 업체 직원들은 원고와 E의 불륜관계를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7. 11.경 E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17. 12.경 원고의 처가 원고와 E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자 E에게 2017. 12. 12. "지금 우리 집은 다 박살났어",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내용의, 2017. 12. 13. "마트 갈 거니까 경찰 불러", "너희 집 갈게. 그리고 경찰 부르면 가택침입죄로 집어넣어", "너 나랑 끝까지 간다고 해 놓고 네가 귀찮아 지니까 날 팔아쳐대냐", "내 죽을 때까지 내 옆에서있어야지",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네가 피해 다니니까 너 보러가"라는 내용의, 2017. 12. 14. "나 혼자만 당신 좋아하고 걱정하고 기다렸더라. 그만큼 당신한테 배신감이 드는 거지. E 당신이 와이프에게 A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찾아온다 했지. 이런 상황에 내가 더 이상 물리 날 데가 있나?"라는 내용의, 2017. 12. 15. "내가 E을 집착하는게 아니라 이렇게는 보낼 수 없어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안 보내는 거야"라는 내용의, 2017. 12. 16. "내 소문내는 사람 찾아야겠어", "내가 마트가면 숙덕거린다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E 당신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나를 모함하는 사람 찾는다는 게 당신과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당신이랑 부부입니까?", "당신과 저 아무사 이도 아닌데", "소문낸 사람 고소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예민합니까"라는 내용의 각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결국 2017. 12. 16. C마트 춘천점에 E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E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간 사실은 앞서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6, 7, 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C마트 춘천점에 입점한 업체의 점주로서 피고의 거래처인 E과 오랜 시간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그러한 불륜관계가 C마트 입점 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졌으며, E이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E에게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E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C마트 춘천점 내에 원고와 E의 관계를 소문 낸 사람을 찾으러 가겠다는 등 E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고, 결국 C마트 춘천점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은 품행이 불량하여 풍기문란, 폭행, 협박 등으로 회사 내의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5호), 언행이 불손하여 회사 내의 풍기 및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같은 규정 제15조 제16호, 제17조 제12호)에 해당한다. 결국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60890">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21962">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case_cite>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C마트 춘천점 의류·잡화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공정하고 성실하게 입점 업체를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륜관계에 있는 E의 편의를 봐주거나 근무시간에 E이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시간을 보내는 등으로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E의 관계가 C마트 입점 업체 직원들 사이에 알려지도록 한 점, 2 원고는 E이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또는 대외적으로 E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E의 관계를 허위로 소문 낸 사람을 찾겠다는 명목으로 혼자 또는 처와 함께 수차례 C 마트 춘천점을 방문하였고, 2017. 12. 16.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E의 목덜미를 잡는 등 소란을 일으켰으며, 그 후에도 C마트 춘천점에 방문하여 피고의 매장관리업무 및 입점 업체 직원들의 판매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른 점, 3 원고가 2017. 12, 16. E과 C마트 춘천점 매장 밖에서 쌍방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견인차 운전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당시 폭행의 정도가 미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실제로는 E에게 G의 무인매대 정리를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G로 하여금 매대 관리비용 명목으로 E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의류·잡화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G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것이어서 거래처 관리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G를 기망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비난의 정도가 큰 점, 5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피고의 영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일부 포상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