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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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근로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 전이라도 근로자의 비위행…기각인천2017부해3312017-12-15횡령/배임
- 노동위횡령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있어서 그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②지역농협이라는 공공성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752017-12-14횡령/배임
- 노동위작업 미이행 사유에 대한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와 함께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도 부당하나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1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운행정지명령운행정지명령은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 원인 파악 및 승무를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운행정지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출근 할 것을 명령하였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572017-12-11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며 양정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금품취득 행위가 금품수수에 해당하므로, 금품수수 금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기각강원2017부해2092017-12-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의약품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팀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근태보고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불…기각서울2017부해22732017-12-11횡령/배임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횡령·배임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의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2017나105201(본소),2017나105218(반소)2017-12-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시효 도과 여부)① 사용자의 사무처 운영규정 제54조(징계사유의 시효)에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982017-12-04횡령/배임
- 노동위①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② 1회 이상의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으며, ③ 소속 촉탁직 근로자 모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인정강원2017부해1922017-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공금유용 등 10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8개 사유는 인정…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602017-11-2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출 관련 담보물 감정가, 채무인수,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내용,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점포세 횡령, 공제수당 관련 검찰 고소 및 소송 제기, 직원들에 대한 협박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인정 (구제)경남2017부해2692017-11-2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