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6가합5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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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에 따른 퇴직금 866,843,5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유학 수속 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임.
- 근로자는 2014. 12. 9.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5. 10. 28.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 회사는 근로자가 재임 기간 동안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 유무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8. 31. 근로자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른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회사의 고용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5.2 (c)항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퇴직금(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
- 잔존 계약기간의 보수: 연봉 200,000,000원 × 잔존 계약기간 1,501일/365일 = 822,460,000원으로 산정함.
- 법정퇴직금의 3배수액: 평균임금 16,666,666원 × 실제 근속기간 324일/365일 × 3 = 44,383,559원으로 산정함.
- 근로자는 근속기간을 전체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법정퇴직금의 3배수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고용계약 조항의 취지 및 법정퇴직금 산정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퇴직금 합계: 822,460,000원 + 44,383,559원 = 866,843,559원으로 산정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10. 2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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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532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19.
1. 피고는 원고에게 866,843,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유학 수속 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2.9.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나. 하 기재와 같이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15. 10. 28. 퇴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2_1" src="20220309/c84f861ca74eac97_table_1.jpg" width="1324" height="819" x_position="164" y_position="1015"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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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에 대한 부당 해고 시 고용계약에 명시된 퇴직금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법정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의 의미를 실제 근무기간으로 한정하여 해석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고용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