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합1884 판결 감봉1개월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합1884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감봉 1월)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부터 B시 유통축산과 동물방역팀에서 유기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피고는 2016. 11. 2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원고와 수의사 C은 2016. 9. 9.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확정되었 음.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4. 기각 결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비위행위는 이 사건 규칙 [별표 1] 1. 가.목에 해당 함. 설령 원고에게 업무상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예방접종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도 징계사유로 삼았 음. 이는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칙 [별표 1] 1. 라.목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부합하여 적절 함. 원고가 부당지급된 비용을 전액 환수조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감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비위행위가 업무상 배임인 이상,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을 받은 공적은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설령 임의적 감경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유기동물 처리비용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높은 성실성, 윤리성 등이 요구됨에도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공무원 감봉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가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회사(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 2013년 1월부터 유기동물 관련 업무 담당 위반행위: 수의사와 함께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2016년 9월) 징계처분: 2016년 11월 21일, 성실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1개월 결정 핵심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의 법적 원칙 재량권 남용 여부만 심판 대상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함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만 위법으로 판단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법원의 판단 비위행위의 확정: 업무상배임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이를 기반으로 징계 결정 가능 징계사유의 복수성: 배임죄뿐 아니라 예방접종 업무 관리 소홀(중과실)도 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 환수조치의 한계: 부당지급액 환수만으로는 징계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 공익 우선: 공무원 신뢰 회복,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큼 실무적 시사점 징계 기준 준수: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처분하면 상당한 보호 가능 복수 사유 인정: 주된 비위사유 외 추가 사유도 징계근거로 활용 가능 반성과 환수의 한계: 사후 조치만으로는 징계를 피하기 어려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884 판정일 2017.1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구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4. 10. 충청북도B시규칙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징계양정의 기준 및 감경사유에 관한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2013. 1. 유기동물담당 업무를 처음 시작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임자들의 업무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백신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백신접종을 하였다고 인지하고 백신접종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백신접종비 전액을 환수조치하였 음. 원고는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동료 및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존중받는 공무원이며, 짧은 근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2번의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비위행위의 경우, 그 사실판단을 존중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 음. 또한, 징계사유가 징계처분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중과실의 개념을 적용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도 주목할 만 함.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를 환수조치하거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비위행위의 성격(업무상 배임)에 따라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양정의 엄격성을 강조 함.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윤리성을 재확인하며,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