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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기각경남2019부해1322019-06-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06-13전보/인사이동
- 법원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2018가합4033202019-06-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주어진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관련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기각경기2019부해8052019-06-0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