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알아서 하라고 한 발언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지적하고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