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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시용(수습)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한 달간 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5722019-07-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사용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 사무실의 연락처와 휴대폰번호가 같고, 같은 장소에 사무실을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0392019-07-0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