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6913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7-04 | 2018구합6691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미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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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청탁 및 금전 제공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사건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의 개요

32년간 공무역을 수행한 세관 과장이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다른 공무원의 세관장 임명을 청탁하고 200만 원을 제공했으며, 이후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000만 원을 추가 제공한 사건입니다. 이에 회사(인사청)는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비위 행위의 성립 여부

- 판단: 근로자가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 있는 인물임을 인지하고 고위직 임명 청탁과 자신의 승진 청탁 후 총 2,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위반 법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 침해)

해임 처분의 타당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

- 공직 거래의 외관 창출로 행정조직 청렴성 훼손

- 능력주의 기반 공직제도에 정면 위배

- 국민 신뢰 저하 및 공무원 사기 저하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

- 32년 성실 근무 경력

- 개인적 이익 없음

결론: 금전 제공 행위는 징계 감경 사유가 아니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함

실무 시사점

공무원의 인사 청탁과 금전 제공은 그 대가의 크기나 실제 영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조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징계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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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66913 해임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홍용건 피고: 관세청장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 세무서기로 임용되어 1995. 10. 24. 관세주사보로, 2007. 1. 29. 관세주사로, 2013. 1. 1. 행정사무관으로 각 승진하고, 2015. 1.경부터는 B세관 조 사과장으로, 2016. 7.경부터는 B세관 세관운영과 기획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4.부터 C세관 휴대품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경 D에게 E을 B세관장으로 추천하고, 2016. 1.경 D에게 E이 B세관장에 임명된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원고는 2016. 5. 26.경 D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2,000만 원) 부과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게 위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8. 3.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의 요구에 따라 관세청 내부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D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D에게 건네 준 돈도 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건넨 것이므로 인사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D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승진을 도와달라고 말한 것도 D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지 인사 청탁의 의사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득을 얻지도 못하였다. 2)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이른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사 청탁을 할 목적이 없었고,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공적을 쌓았으며, D에게는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주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년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F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주된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이벤트 대행업을 운영하는 I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I과 함께 D를 만나게 되었다. 원고는 종전부터 I으로부터 'D가 모시는 사람이 돈과 권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었고, I과 D는 원고에게 중국 수출과 관련된 문의를 하는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D로부터 새로운 B세관장으로<comment_bc id="2" /> 임명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2~2013년경 J세관 통관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K세관장으로 근무하던 E을 알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E에게 B 세관장 보임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고, E이 이를 희망한다고 하자 D에게 그를 B세관 장으로 추천하였다. 라) E은 2016. 1. 18. B세관장에 임명되었다. D는 그 무렵부터 원고를 여러차례 만나 '내가 힘을 많이 써 B세관장이 되었으니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 세관장 인사에 몇 천만 원 비용이 들어갔다, 직원 봉급도 못 줬다, 자동차 유지비도 없다.'라는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E은 2016. 2. 4. 경원고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원고는 D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마) D는 그 후로도 원고에게 'B세관장을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2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 자리에 꽂은 것처럼 내려오게 하는 것도 일도 아니다,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는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경 다시 D로부터 여러 차례 L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M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N을 추천하였다. N은 그 무렵 L에 임명되었다. 사) 원고는 2016. 5. 2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D와 식사를 하고 D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승진 인사도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출처에 대하여 원고는 감찰 조사 단계에서 배우자가 10여 년 전 공무원 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받은 명예퇴직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D에게 E과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차례로 건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 공무원 행동강령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한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이벤트 대행업을 운영하는 I을 소개받았고, 그로부터 D가 일부 권력층과 가까운 사이임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D는 원고를 알 게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경부터 원고가 근무하는 관세청 내부의 인물평을 묻거나 관세청 고위직에 임명할 사람을 추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러한 부탁은 원고가 D를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어색하다. 공무원도 아닌 D가 초면이 나 다름없는 원고에게 소속 기관의 인사 사정을 캐묻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 역시 그가 아는 사실만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E에게 연락하여 B 세관장 보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가능성이 없다면 감히 상급자에게 묻기 어려운 민감한 질문까지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을 추천할 당시부터 D가 관세청 인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종전부터 D를 소개한 I을 통해 D가 일부 권력층과 가까운 사이임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D에게 E과 N을 직접 추천하였고, 그들이 각각 B세관장과 L에 내정되었음을 사전에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임명되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므로 늦어도 그가 D에게 2,000만 원을 건네 줄 무렵에는 누구보다도 D의 영향력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③ 원고는 2016. 2.경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준 뒤에도 계속하여 거액의 금품을 추가로 요구받았는데, 2016. 5.경까지도 이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는 D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인데도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10여 차례에 이를 만큼 그를 여러 번 만났다. 원고로서는 그때까지 겪어 온 D의 행동에 비추어 D에게 다른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그가 이를 빌미로 더 큰 돈을 요구 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D에게 N을 L으로 추천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D가 요구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④ 원고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 'L, M 등은 D의 영향력으로 발령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어서 D를 통해 L, M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다.'라고 진술하면서도 D에게 2,000만 원을 건네준 이유에 대하여는 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D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여부나 D에게 2,000만 원을 준 이유에 대하여 일관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두4573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갑 제4, 6,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수 있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① 원고는 1985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32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06. 12.경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 8.경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공적이 있다. ② 원고가 D에게 E과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승진이 예상되는 주요 직위인 B세관 기획팀장으로 보임된 것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32년간에 걸쳐 근무하면서 회계·운영 업무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점, B세관은 E이 세관장으로 임명될 무렵인 2016. 1. 18.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 업무에 경험이 많은 원고와 같은 사람이 기획팀장으로 근무할 필요가 있었던 점, E 스스로 2017. 8. 25. D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기획팀장으로 보임한 이유를 위와 같이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직위에 보임된 것이 반드시 인사 청탁의 대가로 주어진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러나 원고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행에 비하여 균형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대로 원고는 D가 관세청 인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잘 알면서도 E과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네주었다. 원고가 D에게 건네준 돈이 합계 2,2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E은 실제로 원고의 청탁대로 B세관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는데, B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통상 1급으로 보임하는 직위로서 관세청 내부에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위직 인사에 원고의 청탁과 D의 영향력이 개입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행정조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이고, 관세청을 포함한 행정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대한민국헌법 제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25조). 이처럼 공무원의 지위가 공무를 담당할 기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직업공무원제도 아래 공직취임에 관하여 규율할 때에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한편,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case_cite ref="헌법재판소/2004헌마675">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결정</case_cite>, <case_cite ref="헌법재판소/2003헌마30">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30 결정</case_cite> 등 참조). 헌법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정한 이러한 취지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이미 선발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관철되어야 한다. 앞서 본 원고의 행위는 B세관장 직위에 특정인을 임명하도록 청탁하고, 자신의 승진임용을 부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헌법이 능력주의의 기틀 위에 세운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 ③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6. 8. 31. 총리령 제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2016. 8. 31.) 제2조에서 말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응 '파면~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앞서 본 대로 국무총리표창을 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고, 원고의 행위, 즉 단순히 '원고가 D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사실만을 두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징계를 감경 할수 없는 사유로 정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위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4조 제2항과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⑦ '금전을 제공한 경우' 이외에도 ① 성폭력범죄, 드 성매매, ② 성희롱, 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d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c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등 국공유재산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취지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이 도모해야 할 가치인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담보하고자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공직 사회의 건전한 기강을 확립하고, 행정조직의 역량 및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권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 7. 14. 총리령 제251호로 제정된 것) 제4조는 본래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라고 정하였는데, 위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이르러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단순히'금전을 제공한 경우'라고만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만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였다. 이러한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건대 위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위 ⑦부터 이까지에 해당하는 유형의 비위행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까지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위 시행규칙의 문언, 취지,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규칙과 국가공무원법 규정들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공무원이 그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적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거나 행정조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다.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외관을 만들어 행정조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비위행위로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비위 행위는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해임한 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