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0547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2018구합10547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5. 2. 12.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다 2016. 10.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문전수거원 및 상차원으로 계속 근무 함. 원고 B조합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9. 3. 9. 설립된 노동조합 임. 참가인은 2016. 10. 주식회사 E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이후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남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행하는 법인 임. 원고 A은 2017. 12. 28. 참가인으로부터 2017. 12. 31.자 정년 도달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이 사건 퇴직통보)를 받 음. 원고들은 2018. 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2018.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20.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 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17. 12. 31.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취업규칙 제43조는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자동으로 종료 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은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업무능력 등에 관한 참가인의 판단을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되거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5. 2. 12.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다 2016. 10.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문전수거원 및 상차원으로 계속 근무 함. 원고 B조합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9. 3. 9. 설립된 노동조합 임. 참가인은 2016. 10. 주식회사 E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이후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남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행하는 법인 임. 원고 A은 2017. 12. 28. 참가인으로부터 2017. 12. 31.자 정년 도달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이 사건 퇴직통보)를 받 음. 원고들은 2018. 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2018.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20.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 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2017. 12. 31.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취업규칙 제43조는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자동으로 종료 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은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업무능력 등에 관한 참가인의 판단을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되거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퇴직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설령 원고 A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 사유나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A은 정년퇴직 약 9개월 전 심장마비로 응급조치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정년 도달 시점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 음. 상차원 업무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노동강도가 작지 않으며, 원고 A의 질환 특성상 새벽 시간대 발병 가능성이 높아 참가인의 우려가 비합리적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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