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65347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징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두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항만운영팀장으로 근무하다 영업2팀으로 전환 배치된 근로자임.

- 2016년 7월 11일 항운노조원 D의 손등 골절 사고(제1 사고)와 2016년 9월 26일 컨테이너 추락 사고(제2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7년 2월 27일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