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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인터넷 쇼핑 등 사적활동을 한 점, ② 중요 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책상위에 방치하는 등 정보보안을 위반한 점, ③ 최근 3년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고…기각서울2019부해17802019-08-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기간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근로자에게 열람케 하였음, ③ 근로자는 정규직 임용을…기각서울2019부해17752019-08-3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