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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30억원 가량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공사정지 이후에도 자재반입을 지시하…인정 (구제)경기2018부해6602018-05-25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2년 6개월간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편취한 사실과 직하급자가 출장비 1,240,400원을 부당수령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① 근로자가 …기각서울2018부해8092018-05-24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매장의 현금시재를 무단으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탁운영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점장으로 근무하여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972018-05-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다른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도 2개월…기각서울2018부해6252018-05-08횡령/배임
- 노동위공공기관의 직원이 공금 유용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예산항목에도 없는 위약금을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복무…기각경북2018부해1472018-05-04횡령/배임
- 노동위해고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판단: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22018-05-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횡령(배임수재), 2) 사문서 위조 및 공갈협박, 3) 유언비어 유포, 4) 이력서 위조, 5)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기각경기2018부해4712018-05-0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