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2년 6개월간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편취한 사실과 직하급자가 출장비 1,240,400원을 부당수령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① 근로자가 회사의 경인건설본부로 전보 발령된 이래로 약 2년 6개월간 비위행위를 지속하였음,

② 근로자의 비위정도가 경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함,

③ 관리책임이 있는 하급자가 출장비 부당수령으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고, 직상급자도 관리책임으로 견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④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음,

⑤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징계양정)제1항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은 징계양정을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