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1) 횡령(배임수재), 2) 사문서 위조 및 공갈협박, 3) 유언비어 유포, 4) 이력서 위조, 5)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중 1)횡령(배임수재), 2) 공갈협박, 5) 근무태만 3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기업의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이 사건 사용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