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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5928 징계조치요구 무효확인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피고: G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강희웅, 최진영 변론…
2022가합1059282024-04-24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해양과학기술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연구…
2023가합2007832024-04-2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폭행 사망 사고, 사용자 책임 70% 인정 및 일실수입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183,821,991원, 망인의 형제인 원고 C에게 6,000,000원 및 지연손해…
2022가단1235392024-04-2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2개 행위 중 다른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 문건을 타 부서 하급 직원에게 작성 지시, 하급 직원에게 다른 근로자의 근무평가결과를 공개 요청, 하급 직…
중앙2024부해2692024-04-22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법원
정신적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 'D'에 입사하였고, 2015. 9. 25. E 주…
2023가단73925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고, 피고 C는 …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2024-04-19직장내괴롭힘
일부인정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02,914원 및 지연손해금, 15…
2022가합1082112024-04-18직장내괴롭힘
법원
조합원 제명처분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28.부터 F과 레미콘 운송계약을…
2023가단248342024-04-18직장내괴롭힘
법원
연구기관 책임연구원의 부당행위 징계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처분 및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정책…
2021가합281162024-04-18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8211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이평 담당변호사 양지웅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
2022가합1082112024-04-1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벤처기업…
2023구합2022032024-04-1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행사실은 경찰조사 및 피해자의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한 점, 갑자기 피…
경북2024부해1432024-04-18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견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
2023구합5512024-04-17직장내괴롭힘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551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북도지사 소송수행자 조성래 [변론종결] 2024. 3. 27. [판결선고] 2024. 4. 17. [주 문] 1. 원고의 …
2023구합5512024-04-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의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은 행위는 …
2023노2642024-04-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
2023노2642024-04-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
2022구합1058932024-04-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755,2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을 포함한 총 3,755,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3가단5198152024-04-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