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519815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2023가단519815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755,2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을 포함한 총 3,755,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 이로 인해 원고는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발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치료비는 갑 제6호증(진료비 영수증)에 따라 755,200원으로 인정함.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은 치료비 755,2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3,755,200원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 함. 특히, 위자료 산정 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치료비 755,200원과 위자료 3,000,000원 등 총 3,75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피해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 및 치료비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진료비 영수증에 근거하여 치료비를 산정하였 다.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는 당사자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19815 판정일 2024.04.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