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9. 선고 2023가단7392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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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73925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신적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1. 'D'에 입사하였고, 2015. 9. 25. E 주식회사가 'D'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의 고용을 승계 함. E 주식회사는 2020. 7.경 피고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피고회사는 2020. 7.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1. 3. 31.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회사는 2021. 4. 1. 원고를 퇴직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지급 의무 유무 원고는 피고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입사일 허위 진술, 근로기준법 위반(사용증명서 미발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균등 처우 위반, 근로시간 및 휴게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고용보험 허위 신고, 사문서 위조 및 변조, 부당 해고 등의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회사의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 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정신적 위자료 청구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발생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함 을 시사 함. 원고는 다양한 법령 위반 및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으로 보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 6,000만원을 기각하였 다. 근로자가 주장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임금·퇴직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하였 다. 사직서 제출 후 퇴직처리된 근로자가 이를 사실상 강요된 부당해고로 다툰 점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회사)의 불법행위(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은 청구인이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직접 입증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가 기각됨을 확인한 판결이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73925 판정일 2024.04.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