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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2019구합637442020-01-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사용자의 배우자는 웹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442020-01-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신규채용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되어있는 점,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기각전북2019부해3662019-12-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기간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용기간 내에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 운행질서 위반행위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432019-12-19업무능력부족
- 법원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임금 청구 사건2018가단1125702019-12-1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