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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2019구합38962020-02-06업무능력부족
- 법원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2019가단2102142020-01-31업무능력부족
- 법원성과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의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2019구합580252020-01-3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직원의 자격에 미달하여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462020-01-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2019. 10. 22.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 문제 및 근로자의 수습기간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892020-01-2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