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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762018-1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매물품의 관리 소홀과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독성가스 처리 관련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72018-12-04횡령/배임
- 노동위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62018-12-03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문서 위조, 배임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 외에 쌍방폭행 당사자에 대하여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442018-11-3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징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나중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인정 (구제)제주2018부해1492018-11-29횡령/배임
- 법원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1년 6개월 동안 39건에 5,3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5개월 동안 31건에 4,700만원의 경비를 허위 및 과다로 청구한 행위는 표창징계준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금융기관이라는…기각서울2018부해23132018-11-26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기타복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회사 공금을 유용함, ② 노동조합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의사를 밝히거나 당선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함, ③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각서울2018부해22822018-11-19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음,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한 인테리어 시공 실적과 사진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홍보물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2442018-11-0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