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할 지위에서 현장 수급업체 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사현장의 비리와 문제점을 묵인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②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징계양정 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되어 있고, 감경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