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문서 위조, 배임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 외에 쌍방폭행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음,

②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함,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흠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