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20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 2018-11-09 | 2018가합1208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배임 해고횡령 징계해고금품횡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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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1986. 2. 3. 입사하여 2016. 1. 14.부터 2017. 5. 11.까지 B지역본부 C으로 재직함.

- 피고 공사는 2017. 6. 2.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총 398만 원),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총 148만 원), 부당한 업무지시(E에 대한 하도급 문의, 조카 운영 F에 구매 및 공사 지시, 친척/지인 책 구매 지시), 직장분위기 저해(직원 폭언, 모욕감 부여) 등임.

- 피고 공사는 위 징계사유들이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고,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 2>의 의례적 금품수수의 능동행위, <별표 1> 4.

가. 업무상 횡령·배임, 1.

라. 부당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3.

가. 직원간 폭언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 경조사비 180만 원 대납: D가 부서 공동 경비로 원고 개인 명의로 부조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대상자를 알려주어 이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D로 하여금 자신의 경조사비 18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됨. 이 중 150만 원은 능동적인 행위, 30만 원은 수동적인 행위로 판단함.

- 2016년 설 및 추석 D로부터 합계 200만 원 수수: D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네주었다는 진술과 금융기록이 일치하고, 근로자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근로자가 D에게 능동적으로 요구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택시비 명목 18만 원 수수: 상급자인 근로자가 하급자인 D로부터 택시비를 받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징계사유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없어 수동적인 행위로 판단함.

- 출장여비 148만 원 부적정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 근로자가 구체적인 출장비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 후 인정한 점, 허위 출장비 수령을 인정한 점, 위법한 관행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출장비 148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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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86. 2. 3. 입사하여 2016. 1. 14.부터 2017. 5. 11.까지 B지역본부 C으로 재직함. 피고 공사는 2017. 6. 2.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총 398만 원),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총 148만 원), 부당한 업무지시(E에 대한 하도급 문의, 조카 운영 F에 구매 및 공사 지시, 친척/지인 책 구매 지시), 직장분위기 저해(직원 폭언, 모욕감 부여) 등임. 피고 공사는 위 징계사유들이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고,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별표 2>의 의례적 금품수수의 능동행위, <별표 1> 4. 가. 업무상 횡령·배임, 1. 라. 부당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3. 가. 직원간 폭언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 경조사비 180만 원 대납 : D가 부서 공동 경비로 원고 개인 명의로 부조하였고, 원고가 직접 대상자를 알려주어 이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D로 하여금 자신의 경조사비 18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됨. 이 중 150만 원은 능동적인 행위, 30만 원은 수동적인 행위로 판단함. 2016년 설 및 추석 D로부터 합계 200만 원 수수 : D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네주었다는 진술과 금융기록이 일치하고, 원고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가 D에게 능동적으로 요구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택시비 명목 18만 원 수수 :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D로부터 택시비를 받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징계사유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 원고가 먼저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없어 수동적인 행위로 판단함. 출장여비 148만 원 부적정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 원고가 구체적인 출장비 지급 내역을 직접 확인 후 인정한 점, 허위 출장비 수령을 인정한 점, 위법한 관행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출장비 148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부당한 업무지시 등 : E에 대한 하도급 알선 시도 :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 없이 E에 하도급을 권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인 부당행위에 해당함. 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E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징계양정에서 고려함. F에 대한 구매 및 공사 지시 :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조카 운영)와 계약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인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 친척과 지인의 책 구매 지시 : 원고가 부하직원들에게 친척과 지인의 책 구매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 직장분위기 저해 : 원고의 부서 직원들이 원고의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폭언'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직장분위기 저해 징계사유가 인정됨. 해임 처분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전체를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징계양정기준의 적용 : 금품수수 : 350만 원(경조사비 150만 원 + 설/추석 200만 원)은 능동적인 행위로, 19차 개정 지침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능동 행위 중 수수금액 150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해임에 해당함. 피고 공사가 지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피고 공사는 원고의 행위 시기에 따라 지침을 정당하게 적용함. 출장여비 부당 수령 : 고의에 의한 행위로, 피고 공사가 경비위로 평가한 것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며, 양정범위는 해임~정직임. 부당한 업무지시 : 모두 고의에 의한 것으로, 피고 공사가 경비위로 평가하였으며, 양정범위는 '정직~감봉'임. 직장분위기 저해 : 피고 공사가 경과실에 의한 경비위로 보았으며, 양정범위는 '감봉~견책'임. 징계사유 전체를 고려한 해임의 적정 여부 : 금품수수만으로도 지침상 해임에 해당하며, 출장여비 부당 수령도 해임이 포함된 양정범위임. 원고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기업 내부 질서를 심각하게 해한 점, 외부 수주 업체에 알선을 시도하고 친척 업체와 계약을 지시하는 등 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 공사가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공기업으로서 임직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가 2005년에도 허위 출장으로 경비 조성 및 사용 사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31년간 근무 경력 및 포상 사실 등 유리한 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피고 공사의 해임 결정은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 참고사실 원고는 1986. 2. 3.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약 31년간 근무함.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음. 원고는 2005년에도 허위 출장으로 경비를 조성하여 사용한 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여러 징계사유의 총체적 영향, 직무의 특수성(공기업 임직원의 청렴성 요구),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의 적정성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적용 오류 주장에 대해, 내부 규정은 징계처분 결정 시 고려할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징계사유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처분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하자보다는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또한,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수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더 보기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8가합1208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한국전력공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2080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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