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이중취업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음,

②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한 인테리어 시공 실적과 사진을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홍보물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이를 숙박업체에 배포하였음.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용자의 실적을 근로자가 설립한 업체의 영업실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사익 추구로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받고 1차 해고를 당하는 등의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충청권에 소재한 숙박업체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 외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거나 진행한 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1차 해고를 당한 후 복직하여 다시 2차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경쟁업체를 제대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