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과거에도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현금승차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했던 전례가 있으…초심유지중앙2019부해7362019-08-28횡령/배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초심유지중앙2019부해7962019-08-27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문제 삼은 근로자의 금품수수 금지 위반, 훈련일지 미작성, 훈련장의 안전관리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082019-08-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허위 경력증명서의 제출로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초심취소중앙2019부해6002019-08-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7가지 중 ① 부당염가판매 행위, ② 거래처 등록 관련 허위 문서 작성 및 총판 지정 관련 비위행위, ③ 특정 거래처에 대한 특혜지원 행위, ④ 피엔에프케어즈를 운…기각서울2019부해10222019-08-0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사내물품 횡령’, ‘사내물품 절도’는 명백한 입증이 없…초심유지중앙2019부해6362019-07-24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고과 C등급일 때도 파트장 지역에서 팀장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고과 C등급을 팀장 지역에서 파트장 지역으로 전직할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조사비 착복, 근태불량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22019-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5. 6. 15.∼2017. 2. 27. 총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중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이 비위 행위로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1532019-07-16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그간의 근로계약 관행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징계사유의 존부1)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한 사실과 위탁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5032019-07-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규상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기각경남2019부해1272019-07-1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