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허위 경력증명서의 제출로 과도한 호봉을 부여받아 부당이익을 취득한 행위,

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문제가 된 경력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입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반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③ 법인카드 사적사용 부분도 소액이며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만 전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