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구합20114 판결 파면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9-08-14 | 2019구합2011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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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4. 6. 지방고용원 2종으로 채용된 후 2013. 2. 13. 지방행정주사보로 신규 임용되었음.

- 근로자는 2013. 9. 3.부터 2014. 10. 31.까지 경상북도 B기관 총무과에서 출납원 보조자로서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 실무를 담당함.

- 근로자는 2013. 11. 29.부터 2014. 7. 31.까지 B기관 소속 직원들의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27,781,810원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함.

- 감사원은 2017. 7. 3.부터 21.까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회사에게 징계를 요구함.

- 회사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 2. 근로자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근로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

- 근로자가 감사원 감사로 비위행위가 적발되기까지 약 3년간 횡령금을 반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고의로 장기간에 걸쳐 약 2,7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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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20114 파면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노현용 피고: 경상북도지사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6. 지방고용원 2종으로 채용된 후 2013. 2. 13. 지방행정주사보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1. 2. 당시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부터 2014. 10. 31.까지 경상북도 B기관 총무과에서 출납원보 조자로서 세입·세출외 현금 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11. 29.부터 2014. 7. 31.까지 B기관 소속 직원들의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27,781,810원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감사원은 2017. 7. 3.부터 같은 달 21.까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적발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파면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당시 자궁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순간에 처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 추심업체가 직장까지 찾아와 채무상환을 압박하므로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2) 원고는 횡령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이를반환하지 못하다가 현재 이를 전부 반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자녀들 외에도 고아인 질녀를 장성할 때까지 정성스럽게 키우는 등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20027">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6172">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경상북도 B기관 총무과에서 출납원 보조를 담당하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횡령한바,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적발되기까지 약 3년간 횡령금을 반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7. 13. 경상북도규칙 제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기준을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고의로 장기간에 걸쳐 약 2,700만 원을 횡령한 것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서 표창 등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