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규상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재직기간 중 6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나,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의로 장기에 걸쳐 횡령사실을 은폐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위농협의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징계량의 하한으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구매품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규상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