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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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성과연봉 반환 및 퇴직금 차액 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연봉 42,620,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 21,851…2020나305582(본소),2020나305599(반소)2021-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원 규칙’상 신규채용한 직원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식 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362021-07-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가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상시ㆍ계속적 업무임, ③ 회사의 비…기각서울2021부해1028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직변경으로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보직변경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42021-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752021-07-0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