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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인 근로자가 소속 팀원에게 “고등학생을 앉혀놔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필요 없다.”, “물 흐리지 말고 그냥 나가.”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위 발언들은 업…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3042024-09-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면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는 문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72024-09-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폭력행위’ 관련 건은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3명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202024-09-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다수 근로자들과 오랜 기간 일상적인 갈등이 있어온 점, ② 근로자로 인해 타 직원이 퇴사하기도 하는 등 조직 질서가 저해되고, 직원들과의 인화가 어렵게 되는 사정이 있었을 …기각경기2024부해19392024-08-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기각인천2024부해5402024-08-3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