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회사의 징계처분과 인사명령(전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용 달력에 동료의 지각 사실을 기입하고 음주 측정을 강요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징계처분하였다. 이후 징계처분을 전제로 근로계약서상 '4조2교대' 근무를 주간 근무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판정 근거

해당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형태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바꾸는 전보(배치전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며, 무효인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인사명령 역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