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초심 판정을 뒤집어, 회사의 보직해임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핵심 쟁점

보직해임(직위나 직책을 박탈하는 인사조치)에 대해 구제이익(권리 구제를 구할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해당 보직해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설령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지위와 처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