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박○○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행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해고라는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지나치게 과중한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신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및 성희롱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에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해명 기회)한 사실이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