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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공무직 인사운영 및 보수지급 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기각전남2021부해3692021-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부적격의 경우 근로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업무적격성)이 없…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16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8. 25. 근로자에게 “일이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을 시키다가 안 맞아서 내보냈으니 해고가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622021-11-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2월, 10월, 12월의 주기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422021-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정통지서에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본인의 치료와 배우자의 간호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병가를 마친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해고통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662021-11-1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