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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과 관련하여 2017년 내지 2019년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정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2020년에 받았던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52022-10-06업무능력부족
- 법원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 충족 여부2021나20503912022-09-30업무능력부족
- 법원특수협박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2022고단1231,2022고단1367(병합),2022고단1368(병합)2022-09-28업무능력부족
- 법원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2021가단3017832022-09-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기각경기2022부해17022022-09-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7. 1.~9. 30.(3개월)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된 점으로 보았…기각경기2022부해17832022-09-1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