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전직명령 불응 및 복직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명령 불응 및 복직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
2014가합1078992015-09-09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전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부터 'B병원'을 운영함. - D는 2009. 8…
2015구합5042015-09-03전보/인사이동
노동위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중노위2015부해5242015-09-02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중노위2015부해5622015-08-27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한 재택대기발령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9,478,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건…
2015나12022015-08-21전보/인사이동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
2014구합602452015-08-21전보/인사이동
법원
마이너스 연봉제 및 인사고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감급의 제재로 볼 수 없으며,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유효함. - 피…
2015다246762015-08-19전보/인사이동
법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은 2009. 5. 17. 원고 …
2013구합287632015-06-26전보/인사이동
법원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일부 수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표현을 수정함. 핵심 쟁점, 법…
2015누101912015-06-25전보/인사이동
법원
장학사 강등처분 및 교사 발령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교사 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1년 장학사로 …
2013구합24112015-06-24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구합8252015-06-24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 대기발령 취소 사건: 취업규칙 위반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대기발령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 사실관계 -…
2015구합21612015-06-18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됨. -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인용됨. -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4가합546942015-06-12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사의 학교 물품 무단 반출로 인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
2014가합42752015-06-11전보/인사이동
법원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내려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승계집행문 또한 무효이므로, 해당 승…
2014가단709822015-05-19전보/인사이동
법원
부점장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및 임금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제1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제2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는 인정됨. - 상…
2012다757722015-04-23전보/인사이동
법원
교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각하 및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경기…
2013구합55562015-04-22전보/인사이동
노동위
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중노위2015부해1532015-04-16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수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직위해…
2014가합367382015-04-10전보/인사이동
법원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 교환에 따른 감봉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2. 4…
2014구합670482015-04-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