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5772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등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다75772 부점장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및 ← 검색으로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75772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5-04-23 | 2012다75772 upheld 법원 판례 부당전직 인사이동 인사발령 무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점장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및 임금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제1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청구는 기각됨. - 회사의 제2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는 인정됨.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8. 1. 3. 제1차 인사발령을 통해 팀원급으로 발령함. - 근로자는 제1차 인사발령이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함. - 회사는 제1차 인사발령이 본평가결과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2차 인사발령에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함. - 근로자는 제2차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청구 - 쟁점: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제1차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인사기준은 향후 계속 적용될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7. 1. 9.자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이라고 판단함. - 따라서 위 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차액 청구도 기각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제2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제2차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 의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제1차 인사발령의 무효 여 : 인사기준은 향후 계속 적용될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 쟁점: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제1차 인사발령의 무효 여 법리: 인사기준은 향후 계속 적용될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법원의 판단: 쟁점: 회사의 제2차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 의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나, 그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어 일탈·남용된 경우에는 무효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제2차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 의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나, 그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어 일탈·남용된 경우에는 무효가 : 원문 2012다7577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점장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및 임금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제1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청구는 기각 됨. 피고의 제2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는 인정 됨.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3. 제1차 인사발령을 통해 팀원급으로 발령 함. 원고는 제1차 인사발령이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 함. 피고는 제1차 인사발령이 본평가결과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2차 인사발령에서 원고를 팀원으로 발령 함. 원고는 제2차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청구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7. 1. 9.자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위 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차액 청구도 기각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제2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부점장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및 임금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제1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청구는 기각 됨. 회사의 제2차 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는 인정 됨.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8. 1. 3. 제1차 인사발령을 통해 팀원급으로 발령 함. 근로자는 제1차 인사발령이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 함. 회사는 제1차 인사발령이 본평가결과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제2차 인사발령에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 함. 근로자는 제2차 인사발령이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청구 부. 함. 1심 판결은 '2007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 2007. 1. 9.자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통지한 것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위 기준이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에도 적용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차액 청구도 기각 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제2차 인사발령의 유효성 및 임금차액 지급 의무 무. 됨. 특히, 이전 인사발령의 부적절함이 밝혀진 경우, 후속 인사에서는 이를 시정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음. 1심 판결은 회사가 제1차 인사발령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제2차 인사발령에서 근로자를 부점장급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여전히 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제2차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판단 함. 또한, 회사에게 근로자가 부점장급 보수를 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차액 74,878,8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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