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가단70982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수원지방법원 | 2015-05-19 | 2014가단7098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관련 태그부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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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및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결과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내려진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승계집행문 또한 무효이므로, 해당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

사실관계

회사는 A사의 기자로, 2012. 6. 5. A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함.

7. 27. 피고와 A 사이에 화해가 성립됨.

A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근로자는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됨.

회사는 2013. 7. 15.경 A가 화해조서상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0.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져 2013. 10. 24. 확정됨.

A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함.

회사는 2014. 4. 24.경 A가 간접강제결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A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8. 인용 결정됨.

회사는 2014. 12. 24.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함.

회사는 2015. 1. 8. 간접강제결정에 대해 근로자를 A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및 2015. 4. 14. 근로자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

쟁점: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 및 그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8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됨을 규정하고,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됨을 규정함. 또한, 제74조 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함.

판단: A가 2013. 5. 31.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근로자가 2013. 6. 5.경 관리인으로 등기되었으므로,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3. 7. 15.경 제기된 간접강제 신청은 A가 아닌 근로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되었어야 함. 그럼에도 A를 채무자로 하여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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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가단7098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9.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D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E이 2015. 1. 8. 원고를 주식회사 A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1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기자로 재직 중인 자인바, 피고는 2012. 6. 5. A로부터 부당전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 제신청(경기2012부해766)을 하였고, 위 신청절차가 진행 중 2012. 7. 27. 피고와 A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table_bc id="2_3" src="20210507/473c86a2599344b4_table_3.jpg" width="1358" height="515" x_position="145" y_position="624" /> 나. A는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31. 위 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등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3. 7. 15.경 A가 위 가.항 기재 화해조서에서 정한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D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위법 원은 2013.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table_bc id="3_1" src="20210507/6b19c21d2373b3d4_table_1.jpg" width="1339" height="418" x_position="156" y_position="123" /> 라. A는 2013. 10.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제2사회부 양평·가평 부장에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2013. 10. 21.자로 인사발령 하였다. 마. (1) 피고는 2014. 4. 24.경 A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전보발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같은 날이 사건 간접강제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14타채13280">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3280</case_cite>호로 A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4타채1328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명령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원고를 A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이하 '01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후 2015. 4. 9.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15타채9104">인천지방법원 2015타채9104</case_cite>호로 원고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2015. 4. 14. <case_cite ref="인천지방법원/2015타채9105">인천지방법원 2015타채9105</case_cite>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갑2-1~4, 갑3-1,2, 갑4, 갑5-1,2, 갑11, 갑13-1,2, 을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A는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채무자는 A가 아닌 원고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아닌 A를 상대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그 결정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원고를 A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승계집행문 부여사유인 사실심 변론 또는 심문 종결 후 소송목적물의 양도나 당사자 적격의 변경 기타 집행당사자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부여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A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2013. 10, 17.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2013. 10. 21.자로 경기본사 편집국 부장으로 인사발령 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8조는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①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8조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며, 제74조 제4항은"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2013. 5. 31.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2013. 6. 5.경 관리인으로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3. 7. 15.경 제기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A가 아닌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A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된 후 원고로 그 채무자가 변경됨이 없이 A를 채무자로 하여 그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하여 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승계는 사실심 변론 또는 심문 종결 후에 발생한 것을 뜻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가 A가 아닌 원고이었던 이상 원고를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 심문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A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이고, 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또한 무효이며, 원고를 A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