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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부적절한 근무태도 등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된 업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제만 부여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632022-12-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사용자와 2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기각경기2022부해25992022-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60…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72022-12-1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