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1058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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