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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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항소심의 추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2022누540182023-04-27업무능력부족
법원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6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상훈, 김신혜, 이영호(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채 [원심판…
2021노36172023-04-2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제시 근거와 팀원들의 사실확인이 상당 부분 일관성이 …
중앙2023부해2322023-04-24업무능력부족
초심유지
법원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 채용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행은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
2022구합523172023-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549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자운, 정정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
2022구합549242023-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22구합523172023-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사부정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제1 징계사유(학사부정)가 인정되며,…
2022누103352023-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가합403992023-04-13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8279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16.…
2022나182792023-04-12업무능력부족
법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음주운…
2022나182792023-04-12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2022나20087932023-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됨. - 피고의 해고는 민법상 …
2022가합1014352023-04-07업무능력부족
법원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문화유산 보호·보존 활…
2022구합675862023-04-06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 수습 기간 중 미화반장의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와의 불화로 인한 수습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2022구합14872023-04-0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업무 부적격’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03-30업무능력부족
인정 (구제)
법원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 판결 [사건] (울산)2022나10480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준 [피고,피항소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웅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
2022나104802023-03-29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2021가단2627872023-03-28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2021구합657432023-03-23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
2022누460552023-03-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책 변경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직책 변경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2021누744732023-03-1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