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65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4. 설립된 반도체 제품 및 집적회로 설계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1. 2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개발 부장으로 근무함.

- 2020. 4. 3.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참가인을 포함한 3명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함.

- 2020. 4. 17. 원고 인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