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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근로자들의 사고 유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요인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에서 비롯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중노위2014부해11752015-01-21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설공사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판단 및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238,918,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금 전액 반환…
2013가합391292015-01-15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 기각 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전보 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1997…
2014구합5972014-12-2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구직급여 징수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되었음에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당초부터 구직급여…
2014구합15902014-12-24직장내괴롭힘
법원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2014노30332014-11-28직장내괴롭힘
법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및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8. 7.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연…
2011다414202014-11-2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중노위2014부해8222014-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
2014구합9472014-09-26직장내괴롭힘
법원
허위 불륜 자백 및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50%, 원고가 50% 부담…
2013가단208032014-09-24직장내괴롭힘
법원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7.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
2014구단12402014-09-17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2012가합102442014-08-28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횡령, 사기,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총지배인…
2014노3762014-08-28직장내괴롭힘
법원
당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무효확인청구는 당원 지위 상실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의 징계처분은 2차 가해 요건 불충족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
2013가합1012062014-07-1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H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
2012가단509122014-07-17직장내괴롭힘
법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사로, 2011. 10. 5.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연…
2014구합507052014-07-10직장내괴롭힘
법원
미얀마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얀마 국적자로, 2011. 6.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6. 27. 난…
2013구합619682014-07-03직장내괴롭힘
법원
내부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
2013가합38822014-05-30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판단 기준 및 보호조치 적법성 결과 요약 -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가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한 것은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2013구합265072014-05-15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54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3구단54592014-04-09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816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진웅(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2013노38162014-01-09직장내괴롭힘